불매운동의 위법성

이정우 교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어떻게 볼까?, 한겨레, 2009.06.14

" 선진국에서 불매운동은 합법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매매가 자유이듯, 매매를 거부하는 것도 자유다. 어떤 물건을 사자고 권유하는 것이 자유이듯, 사지 말자고 권유하는 것도 자유다. 유사한 지난번 사건에 대해서 한국 법정도 불매운동은 위법이 아님을 이미 밝힌 바 있다. "
by bluemarine | 2009/07/18 17:36 | _ 사회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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